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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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가 행정부 내 최고의 정책 심의기관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행정부 수반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헌법 제89조가 정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심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내용에 구속받지 않는다.
3
헌법은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6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국무회의의 파병동의안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무회의 구성에서 국무위원 수를 16인 이상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를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 국무회의는 최고 정책 심의기관이지만 최종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헌법 제89조의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대통령은 심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 국무회의의 파병동의안 의결은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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