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민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다른 직종들에 대하여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ㆍ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해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정한 민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조항을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로서 합헌으로 보았다.
-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조항은 평등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해 법인 개설을 막은 약사법 조항은 다른 직종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내 거주 부모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헌법상노동3권에해당되지않는것은? {"answer":2,"content":[{"content":"단체교섭권","url":""},{"content":"평등[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다음용접보조기호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1,"content":[{"content":"매끄럽게처리한필릿용접 ","url":""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 ~1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