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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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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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긴 하나,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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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헌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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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해설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제의 부정이 아닌 제한의 한 형태이고,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 본질적 내용은 제한하면 기본권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핵심 요소이며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면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 해석·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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