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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제헌헌법(1948)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헌법위원회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ㄴ. 제2차 개정헌법(1954)은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선에 의한 1차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투표제와 국민소환제를 규정하였다.
ㄷ. 제3차 개정헌법(1960)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헌법재판소를 두었으며, 정당해산 조항을 규정하였다.
ㄹ. 제7차 개정헌법(1972)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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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고, 제2차 개정헌법에 관한 ㄴ이 틀렸다.
1954년 제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와 함께 주권 제약·영토 변경에 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했지만, 국민소환제는 규정하지 않았다.
- ㄱ: 제헌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헌법위원회에 법률의 위헌결정권을 부여하였다.
- ㄷ: 1960년 제3차 개헌은 의원내각제와 헌법재판소를 도입하고 정당해산 조항을 두었다.
- ㄹ: 1972년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고 국정감사권을 폐지했으며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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