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ㆍ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ㄷ.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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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ㄱ이 틀린 이유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 ㄱ: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방식의 사업시행인가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다.
- ㄴ: 조합과 조합장·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로서 그 지위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 ㄷ: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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