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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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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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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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의 고등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하였다면,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학교시설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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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영조물 하자가 다른 원인과 경합하더라도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영조물 책임의 인과관계는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충분하며, 자연력·제3자·피해자 행위가 경합해도 책임이 성립한다.
- 공공의 영조물에는 권원에 기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설치·관리상 하자는 완전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 학생이 단속을 피해 화장실 밖 난간으로 나갔다가 추락한 사고는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한 것이어서 학교시설의 하자가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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