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는 하지만,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다 손실을 입은 비책임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피해가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수용 토지 보상액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해 대상자 선정과 공급 택지·주택의 내용·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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