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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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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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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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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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또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고, 이는 행정청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그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행정입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장애인 접근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추상적이어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행정입법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하여 장애인의 소매점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권리침해가 생겨도 곧바로 법령적합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위임받은 행정입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전혀 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한 경우 모두 위법·위헌인 행정입법의무 불이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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