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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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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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며,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고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책임은 종업원의 고의ㆍ과실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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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해지는 것으로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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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해설
옳은 것은 과태료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양벌규정의 성질, 질서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처벌대상 여부를 잘못 서술하였다.
-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지 않는 독립된 책임이며, 선임·감독상 과실에 기초한 과실책임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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