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입법예고된 법령안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예고는 법령안의 내용을 미리 알리는 절차일 뿐이므로,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내용대로 개정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볼 수 없다.
단순 착오로 계속한 처분을 오류 발견 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얽매이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임무,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