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실태조사의 범위와 … | [7급 국가직 조경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25년 1회차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2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3
수시조사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4
정기조사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한다.
해설
도시숲법 시행령상 실태조사 중 정기조사는 10년마다 실시하므로, 5년마다 실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기조사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0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한다.
-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관리 현황은 실태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도 실태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 수시조사는 기본계획 또는 조성·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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