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업의 …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2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업
3
기업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4
기업재난관리사 고용비용
해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해경감활동 비용은 기업이 실제로 재해 위험을 줄이는 데 쓰는 비용으로, 인증 취득 절차 자체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업은 비용 용도에 해당한다.
- 기업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은 비용 용도에 해당한다.
- 기업재난관리사 고용비용은 비용 용도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