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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대피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과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가진 ( (나) )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 (나)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대책본부장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통제단장
3
행정안전부장관 지역통제단장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대책본부장
해설
대피명령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가진 지역통제단장이다.
대피명령은 현장 주민에게 직접 내리는 조치이므로 기초자치단체장과 현장 긴급구조를 지휘하는 지역통제단장에게 권한이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대책본부장의 조합은 현장 대피명령 주체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역통제단장의 조합은 (가)의 주체가 잘못되었다.
- 시장·군수·구청장과 중앙대책본부장의 조합은 (나)의 주체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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