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에 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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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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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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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승인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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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필요시 점검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필요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 현장 기관이 작성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이루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며, 시·도지사는 승인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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