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가뭄 극복을 위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은 「자연재해대책법」상 가뭄 극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뭄 극복 조치는 용수 사용을 줄이거나 수자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피해 발생 후의 보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은 한정된 용수를 아끼기 위한 조치이다.
댐·저수지 등의 퇴적토 준설은 저수 용량을 늘리는 조치이다.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은 지하수를 확보하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