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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므로 이 부분은 맞지만, 위원장의 주체가 바뀌어 옳지 않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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