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5년 1회차
우리나라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무직 공무원은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경찰청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나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정무직 공무원인 감사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며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4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미채택되어도 대통령은 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해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정무직이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경찰공무원)이므로 옳지 않다.
정무직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임용되므로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감사원장은 정무직이며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고 헌법상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장관후보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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