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펜들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5년 1회차
미국의 펜들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별도의 제한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고 합격자는 시보 기간(probation term)을 두도록 하였다.
3
공무원 임용 등 인사관리를 담당할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가 되었다.
4
엽관주의를 극복하고 실적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해설
펜들턴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펜들턴법은 공무원에게 정치헌금을 강요하거나 정치활동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 공무원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고 합격자에게 시보 기간을 두도록 하였다.
- 초당적·독립적인 연방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가 되었다.
-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미국에서 실적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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