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5년 1회차

공무원 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로보상설은 일정 기간 보수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적립되었다가 퇴직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우리나라는 재원조성을 위한 비용부담 방식으로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상 국가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리행위 금지, 정치적 중립 의무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

해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영리행위 금지·정치적 중립 등 기본권 제한에 대한 보상 성격도 가진다는 설명이 옳다.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 성격과 함께 공무원이 감수하는 각종 제약에 대한 보상 성격을 함께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보수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퇴직 후 지급한다는 해석은 공로보상설이 아니라 거치보수설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정부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이면 8분의 1, 5년 이상이면 4분의 1이 감액되며, 2분의 1 감액은 파면 등의 경우(재직 5년 이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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