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5년 1회차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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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합의형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통해 실적제를 발전시키고 인사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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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앙인사기관인 인사관리처(OPM)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현재는 독립합의형인 연방인사위원회(CSC)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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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독립단독형은 행정수반이 인사행정을 국정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요 정책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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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원화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비독립단독형인 인사혁신처로 운영되고 있다.
해설
미국은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으로 연방인사위원회(CSC)를 폐지하고 인사관리처(OPM)와 실적제보호위원회(MSPB)로 분리하였으므로, 설명은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
현재 미국의 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 직속의 비독립단독형인 인사관리처(OPM)이다.
- 독립합의형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실적제 발전과 인사행정의 계속성 확보에 유리하다.
- 비독립단독형은 행정수반이 인사행정을 국정관리 수단으로 활용해 정책을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로 인사기능이 이원화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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