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5년 1회차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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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조정을 위한 방법으로 수당의 신설보다는 기본급 조정에 치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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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급은 연공(seniority)과 같은 인적 요소 기준에 의한 임금 형태로서 근속 연수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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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급은 지식, 능력 등의 숙련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직무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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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결정은 직무뿐만 아니라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해설
우리나라는 보수 조정 시 기본급 인상보다 수당을 신설·확대하는 방식에 치중해 왔으므로 옳지 않다.
그 결과 수당의 종류가 많아지고 보수체계가 복잡해졌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근속급은 근속 연수 같은 연공 요소를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는 인적 기준 임금이다.
- 직능급은 지식·능력 등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 보수를 정한다.
- 공무원 보수는 직무뿐 아니라 표준생계비·물가수준·민간임금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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