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실권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정기본법」은 장기간 권한 불행사로 국민이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 권한 행사를 막되,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위법한 관행에는 행정의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된 헌법상 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