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법률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법률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률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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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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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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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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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법률 시행일 계산에서는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라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 ㄷ은 틀렸다.
「행정기본법」은 법령 시행일을 국민 누구나 일정하게 알 수 있도록 민법식 말일 연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ㄱ: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는 설명은 맞다.
- ㄴ: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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