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등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3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4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해설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인정되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는 기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기속력은 행정청에 판결 취지에 따른 행동의무를 지우는 효력이므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각판결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세효).
- 수인의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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