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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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3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4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해설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에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고, 단지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만 제외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직무 범위는 공법상 활동 전반으로 넓게 해석된다.
-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도 포함한다.
- 생명·신체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 외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배상한다.
- 직무상 과실은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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