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행정규칙은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2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3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해설
판례는 전결규정을 위반해 보조기관이 처분권자 이름으로 처분하였더라도 무효가 아니다라고 본다. 따라서 무효의 처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일 뿐이고, 처분은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 법령에 근거한 고시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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