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는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가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처분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의 이유제시 규정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대방 선정과 계약 내용 결정 시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