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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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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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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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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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해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소방청에 둔다.
긴급구조의 총괄·조정은 소방 조직이 맡으며, 단장은 소방청장이다.
- 지역통제단장은 재난 발생 시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신속히 출동시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 해상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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