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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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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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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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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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현지조사가 원칙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현지조사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 필요하면 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에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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