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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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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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행기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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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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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인증대행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도 대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법은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재해경감활동 평가, 인증서 발급,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그 밖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증대행기관 지정 시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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