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더라도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화해조서의 효력은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당연히 부정된다.
화해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심리 후 무효사유가 없을 때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보조참가 소송이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면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 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