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항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먼저 제기된 소…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상계항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상계 항변으로 제출한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ㄴ.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 항변을 별소에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ㄷ. 제1심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하였더라도 상계 항변으로 제출하였던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세 지문 모두 판례가 허용하는 경우이므로 ㄱ, ㄴ, ㄷ 모두 옳다.
상계항변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소송계속이 생기지 않으므로 중복제소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 ㄱ: 상계항변을 낸 뒤 같은 자동채권으로 별소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 ㄴ: 소송물인 채권을 다른 소송에서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항변하는 것도 허용된다.
- ㄷ: 상계항변 철회는 소취하가 아니므로 재소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같은 채권으로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