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 또는 지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독촉절차 또는 지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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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그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 경우,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해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므로 1주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에 대해 하며,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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