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변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이 확정한 사실에 의한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된다.
3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 개시의 시기나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점유의 권원과 같은 사실은 간접사실이다.
4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된 경위를 원고 주장사실과 다소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주장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실임이 분명하다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해설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에 관한 주장은 법률상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적용될 소멸시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다.
- 소멸시효 기산일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취득시효의 점유 개시 시기나 자주점유를 가리는 점유 권원은 간접사실이다.
- 사고 경위를 원고 주장과 다소 다르게 인정했더라도 원고 주장의 범위 내 사실이면 변론주의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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