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소심의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한다.
2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3
항소는 항소장을 항소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4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항소심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항소장은 항소심법원이 아니라 제1심법원(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의 방식과 항소기간 준수 여부를 먼저 심사하도록 원심법원 제출주의를 취하고 있다.
- 항소심의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한다.
- 부대항소는 항소의 취하·각하로 효력을 잃지만,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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