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당사자에게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이 없어 그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부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어서 법원이 신청에 대해 재판할 의무가 없고, 설령 재판을 하였더라도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제소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하면 관할선택권 남용으로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