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의 기본원칙 중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로만 연결한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WTO 협정의 기본원칙 중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로만 연결한 것은?
1
정부조달－보조금－개도국에 대한 예외
2
반덤핑－자유무역지대－개도국에 대한 예외
3
관세동맹－국제수지의 옹호를 위한 제한－긴급수입제한조치
4
보조금－자유무역지대－긴급수입제한조치
해설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로만 묶인 것은 정부조달－보조금－개도국에 대한 예외이다.
GATT 제3조는 정부기관의 자체 사용 목적 조달과 국내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내국민대우 적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은 역내 국가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이다.
- 반덤핑·긴급수입제한조치·국제수지 옹호를 위한 제한은 불공정무역이나 수입 급증·국제수지 악화에 대응하는 수입규제로, 내국민대우의 예외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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