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Arbi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중재(Arbi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분쟁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2
중재는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 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을 보장하므로 그 실효성이 인정된다.
3
분쟁당사자가 소송 대신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
4
중재 심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중재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공개가 원칙이라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비공개 진행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 소송과 비교한 중재의 장점이다.
-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어 전문가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 옳다.
- 뉴욕협약 체약국 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보장되어 실효성이 있다 — 옳다.
- 소송 대신 중재를 이용하려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필요하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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