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 위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해상보험에서 위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부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잔존하는 일체의 이익과 피보험목적물에 부수하는 소유권에 기인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다.
2
위부의 통지는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손해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수취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3
위부의 수락은 보험자가 명시적ㆍ묵시적 행위로 할 수 있으며, 위부 통지 후의 보험자의 단순한 침묵은 위부의 수락이 아니다.
4
위부의 행사는 피보험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하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해설
위부의 통지는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으므로,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MIA 제62조는 위부 통지를 서면·구두 또는 둘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며, 손해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받은 뒤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부당한 지체 없이) 해야 한다.
- 유효한 위부가 성립하면 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이익과 소유권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다 — 옳다.
- 위부의 수락은 명시적·묵시적 행위로 할 수 있고, 통지 후 보험자의 단순한 침묵은 수락이 아니다 — 옳다.
- 위부는 보험목적 전부에 대해 해야 하나 원인이 일부에 생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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