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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관세부과는 국내에서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제수지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
ㄴ. 관세부과는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연결되어 재정수입 효과를 가져온다.
ㄷ. 관세부과는 소비자 잉여의 일부분이 생산자 잉여로 전환되어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ㄹ. 관세부과는 수입품의 국내 시장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의 고용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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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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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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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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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관세는 정부의 재정수입이 되고, 국내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잉여 일부가 생산자잉여로 옮겨가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가격이 올라 국내 생산은 늘고 수입은 줄어든다.
- ㄱ: 국제수지 개선 효과는 맞지만, 그 이유는 국내 생산 증가와 수입 감소 때문이므로 서술이 반대이다.
- ㄹ: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이 늘어 보호산업의 고용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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