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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곡물류 거래에 사용되는 Tale Quale은 운송 중의 변질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2
과부족용인조항은 계약 물품의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을 추가하여 수량을 결정하는 조항이다.
3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고한도액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약정된 금액이다.
4
수취선하증권을 사용하는 경우, 화물 수취 후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on board notation’에 표시된 일자가 선적일로 간주된다.
해설

수취선하증권에 본선적재 부기(on board notation)가 있으면 그 부기에 표시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수취선하증권은 화물을 받았다는 증명일 뿐이므로, 선적 사실과 일자는 본선적재 부기로 증명한다.

  • Tale Quale은 선적 시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이므로 운송 중 변질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부담한다.
  • about·approximately를 수량 앞에 붙이는 것은 개산수량 표현이고, 과부족용인조항은 허용 과부족 비율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 보험사고 시 보험자가 지급하는 최고한도로 약정한 금액은 보험금액이며,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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