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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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법령의 역할을 하였으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폐지되어 그 기능을 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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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건축사항, 도시계획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문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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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20년 단위의 장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제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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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는 「국토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일원화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해설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이 개정으로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하는 도시계획(현재의 도시·군관리계획)의 2단계 체계가 갖추어졌다.
-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정부 수립 후에도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때까지 효력을 유지했으므로 1948년 폐지는 틀리다.
- 1962년에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따로 제정되어 건축사항이 분리되었으므로 건축사항까지 규정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것이고, 「국토기본법」은 별도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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