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 중 간접수단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 중 간접수단이 아닌 것은?
1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용도지역제)
3
기반시설연동제(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4
도로ㆍ철도ㆍ공원ㆍ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해설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은 공공 등이 토지를 직접 개발하는 직접수단이므로 간접수단이 아니다.

간접수단은 토지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규제·부담·공공투자를 통해 민간의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수단이다.

  • 용도지역제(지역·지구·구역 지정)는 토지이용을 규제해 유도하는 간접수단이다.
  • 기반시설연동제(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는 개발밀도와 비용 부담을 연동하는 간접수단이다.
  • 도로·철도·공원·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는 공공투자로 민간 개발의 입지를 유도하는 간접수단으로 분류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도시계획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