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재생계획에 반드시 포함…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재생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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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
2
피해지역 주택의 정비 및 공급에 관한 계획(「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포함한다)
3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대책 및 안전ㆍ복지 등에 관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4
재난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급 등에 관한 계획
해설
피해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은 특별재생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니다.
특별재생계획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재생을 위한 계획이므로 주택 공급, 주민 안정·공동체 회복, 방재기반 정비가 중심 내용이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포함한 피해지역 주택의 정비·공급 계획은 필수 포함 사항이다.
- 주민의 심리적 안정 대책과 안전·복지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은 필수 포함 사항이다.
- 재난피해 방지·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공급 계획은 필수 포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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