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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주차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이 아닌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해설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아니라 부설주차장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상주차장을 도로 노면 또는 교차점광장의 일정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기계식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주차전용건축물을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축물로 정의한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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