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헌장」 제7장 및 국제법상 무력사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 [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UN 헌장」 제7장 및 국제법상 무력사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ICJ는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사건에서 국제평화와 안보(security)의 유지에 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은 배타적이 아닌 제1차 책임에 불과하며, UN 총회도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여하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ㄴ.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앙골라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격(결의 제387호, 1976년)을 침략(적) 행위로 인정하였으나, 모잠비크에 대한 로디지아 공격(결의 제411호, 1977년)은 침략(적)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ㄷ.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의 자국 내 쿠르드족 탄압사태(결의 제688호, 1991년), 소말리아 사태(결의 제794호, 1992년)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하였다.
ㄹ.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결의 제678호, 1990년)과 르완다 사태(결의 제846호, 1993년)시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개별 회원국들의 무력행사를 허용한 바 있다.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Certain Expenses 사건에서 ICJ는 안보리의 평화 유지 책임이 배타적이 아닌 제1차적 책임이라고 보았고, 안보리는 쿠르드족 탄압과 소말리아 사태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했다.
- ㄴ: 안보리는 앙골라에 대한 남아공의 공격뿐 아니라 모잠비크에 대한 로디지아의 공격도 침략 행위로 규탄했다.
- ㄹ: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관련 결의는 회원국의 무력행사를 허용했으나, 르완다 관련으로 제시된 결의는 무력행사 허가 결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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