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취득의 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영토취득의 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estern Sahara 사건에서 ICJ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부족들의 거주지는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영유권 분쟁에서 분쟁지역 권원 판정기준에 관해 다툼이 없는 경우, 동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을 활용하지 않는다.
3
PCIJ는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에서 동부 그린란드는 노르웨이가 주권자로서 행동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무주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덴마크의 선점 주장을 배척하였다.
4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스페인의 발견(discovery)은 불완전한 권원으로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효적 점유로 완성되고 실제 국가활동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미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Eastern Greenland 사건에서 PCIJ는 덴마크가 주권자로서 행동할 의사와 실제 권한 행사를 입증했다고 보아 덴마크의 주권을 인정하고 노르웨이의 선점을 무효로 판단했으므로, 당사국을 뒤바꾼 이 진술이 틀렸다.
PCIJ는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는 적은 정도의 국가권한 행사로도 실효적 지배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Western Sahara 사건에서 ICJ는 사회적·정치적으로 조직된 부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라고 보았다.
- 결정적 기일은 권원 판단의 기준 시점을 정하는 도구로, 판정기준에 다툼이 없으면 재판부가 이를 따로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중재재판관은 발견은 미성숙 권원으로서 실효적 점유로 완성되어야 하는데 미국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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