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ICJ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건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장벽을 축조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병합조치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사건에서 세르비아 내 코소보가 2008년에 독립을 선언한 행위에 대해 코소보의 독립 선언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3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사건에서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서 분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영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차고스제도에 대한 통치를 종료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사건에서 1950년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서남아프리카 통치는 국제연맹과 체결한 위임협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UN 헌장」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 판단하였다.
해설
Chagos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차고스 제도 분리가 불법이며 영국은 최대한 신속히 통치를 종료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 진술이 옳다.
ICJ는 모리셔스의 탈식민화가 차고스 분리로 인해 적법하게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장벽 사건에서 ICJ는 장벽 건설이 영구화되어 사실상 병합에 해당할 위험을 지적하고 장벽 건설이 국제법에 반한다고 보았다.
- 코소보 사건에서 ICJ는 독립 선언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나미비아 사건에서 ICJ는 위임통치 종료 후 남아공의 계속 주둔이 불법이며 철수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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