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 [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노예무역선박, 무허가 방송선박, 무국적 선박, 대량살상 무기운송선박에 대해서는 기국 외의 국가의 군함이 공해상에서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내륙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ㄷ.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필요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ㄹ.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이나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소추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만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내륙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 게양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지며, 공해상 충돌 등 항행사고에 대한 형사소추는 기국 또는 관련자의 국적국만 할 수 있다.
- ㄱ: 임검권 대상은 해적행위·노예거래·무허가방송·무국적·국적 위장 선박이며, 대량살상무기 운송선박은 협약상 대상이 아니다.
- ㄷ: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는 선박은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고 무국적 선박으로 취급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