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 헌장」에 따르면,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
2
「UN 헌장」에 따르면, UN 총회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다.
3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국가 간 협정에 의해 탄생된 국제기구로 UN 총회 옵서버 자격을 얻고 있지만, 국제적십자연맹은 UN 총회 옵서버 자격을 얻고 있지 않다.
4
ICJ는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사건에서 UN과 같은 기구는 헌장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독자적인 국제법 주체성을 향유한다고 판단하였다.
해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국가 간 협정이 아니라 스위스 국내법상 민간단체로 설립되었고, 국제적십자연맹도 UN 총회 옵서버 지위를 얻었으므로 이 진술이 틀렸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정부간 기구가 아님에도 제네바협약상 특수한 임무 때문에 예외적으로 총회 옵서버 지위를 받았다.
- 절차사항에 관한 안보리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
- 비상임이사국은 안보리 권고 없이 총회가 선출한다.
- Reparation for Injuries 사건에서 ICJ는 UN이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법 주체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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